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립)을 적용하여 계약체결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예시)

학생 검진기관으로써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 (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
(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사. 건강검진과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 방사선촬영필름 및 판독 소견서 등의 검진자료는 5년간
보존(｢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5. 사고책임：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ㆍ지급：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서식 23

학생건강검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생건강검진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학교 → 건강검진병원)

* 위탁자: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학교)

*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건강검진병원)

OO학교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병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건강검진 실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건강검진 진행을 위한 학생 개인정보 수집(이름, 주소, 연락처 등)

2. 학생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및 통계 자료 관리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예시)

0000 학교 청렴계약 이행각서

본 치과(병)의원은「성실한 학생구강검진 실시 및 공정한 교육행정 서비스」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0000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학생구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본인 또는 대리인은

1.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학생구강검진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발

견될 경우에는 0000 학교가 시행하는 학생구강검진에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4.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학생구강검진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

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학생구강검진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0000 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본 치과(병)의원은 0000 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본 치과(병)의원을 배제하는 학생구강검진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0000 치과(병)의원

원장 또는 대리인:                   (인)

0 0 0 0 초등학교장 귀하

예시)

수 의 각 서

치과(병)의원
원 장
소 재 지	서울시 구

상기 본인은 귀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학생구강검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향후 학생구강검진 참여에 제한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0 0 0 0 치과(병)의원

원장 또는 대리인:                    (인)

0 0 0 0 초등학교장 귀하

(학교 실시용)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체 교육자료(예시)

개별학교에서 검진(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직접 실시할 때 위 서식을 활용가능. 다만, 검진기관 자체 개인정보 동영상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도 갈음이 가능함.

※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 법정의무교육의 날인부로 제출 가능

서식 24

OO학교

학생건강검진 업무 위탁 수탁자 교육

○ 교육일자 : 20  .   .    .

○ 교육대상(업체 직원)

구 분	업 체 명	직 급	성 명	서 명
	oo 병원

○ 교육내용 :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서식 25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2000학년도 1,4학년 학년, 반, 이름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000(명)
파기 사유	학생건강검진 실시 완료
생성일자	2000. 00. 00.	파기일자	2000. 00. 00.
파기 장소	000업체 사무실	파기처리자
		입회자
파기 방법	학교명, 학년, 반 등 학생 개인정보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 단, 다른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파일은 다른법령에 의거 보존가능 (건강검진과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 방사선촬영필름 및 판독소견서 등의 검진자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운영세칙｣ 제2장 제6조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에서 5년간 보존)
백업 조치 유무	별도 백업 자료 없음, 원본 파일 학교 제공
특기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