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구강검진 승낙서(예시)

학생 검진기관으로써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

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22년도 ( ) 학교 학생 구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 ) 학년	( ) 학년		( ) 학년
	7,830원	7,830원		7,830원
검진대상	( )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22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22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사. 건강검진과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 방사선촬영필름 및 판독 소견서 등의 검진자료는 5년간 보존(｢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5. 사고책임：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 해당학교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 서식이 없을 경우는,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www.sd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0000 학교 청렴계약 이행각서

본 치과(병)의원은「성실한 학생구강검진 실시 및 공정한 교육행정 서비스」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0000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학생구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본인 또는 대리인은

1.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학생구강검진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0000 학교가 시행하는 학생구강검진에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4.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학생구강검진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학생구강검진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0000 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본 치과(병)의원은 0000 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본 치과(병)의원을 배제하는 학생구강검진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0000 치과(병)의원

원장 또는 대리인:                   (인)

0 0 0 0 초등학교장 귀하

예시)

수 의 각 서

치과(병)의원
원 장
소 재 지	서울시 구

상기 본인은 귀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학생구강검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향후 학생구강검진 참여에 제한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0 0 0 0 치과(병)의원

원장 또는 대리인:                    (인)

0 0 0 0 초등학교장 귀하